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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대중 관세부과가 관건인가..
2020-05-05 대중 관세부과가 관건인가.. 현재 다시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슴. 국가간 소송전보다 관세를 부과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 아닌가 함. 저렇게 하면, 관련 산업에 대한 자국 산업/농업 모두를 보호하면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얻어 낼 수 있는방법으로 생각되며, 트럼프는 저렇게 뽑아내야 자국이익도 지키면서, 손해배상금도 받았다 홍보가 가능함. 현재 각국에서 중국에 손해배생청구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아간다면, 아마 저런 방식이든 유사방식이든, 아니면, 국가대 국가간 소송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중국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첫발을 미국이 떼주면, 그뒤로 줄줄이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나오지..
경제
2020. 5. 5. 11:14